• 최종편집 2019-01-08(수)

상조업체 75% 폐업 위기…소비자 주의보

상조업 등록 위한 자본금 요건 3억서 15억으로 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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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8.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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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 고종명=노부호 기자]2019년 1월25일부터 할부거래법상 상조업(선불식 할부거래업) 등록을 위한 자본금 요건을 현행 3억원에서 15억원으로 상향된다.

 

현재 등록된 상조업체 중 상당수가 내년 1월25일 이후 폐업 또는 직권말소될 가능성이 있어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기존 상조업은 회원들이 매월 내는 돈을 모아 사업을 벌이는 선불식 할부거래업이 대부분으로, 상조업 특성상 탄탄한 자본력이 필수요건이지만 회비에만 전적으로 의존하는 운영방식의 부실함이 오늘에 이르고 있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내년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상조업체) 재등록 기한을 앞두고 자본금 15억원 미만 상조업체와 상조공제조합을 대상으로 자본금 요건 점검에 나선다고 밝혔다.

 

전국에서 전체 상조업체 146곳 중 92곳이 현재 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할부거래법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나타날 수 있는 소비자 피해를 막기 위한 사전 점검이 진행되고 있으며, 실제로 상조업체중 상상수 업체가 자본금 요건에 미달하는 상황에 놓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이 기간 내 ‘자본금 15억원’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면 폐업 또는 직권말소될 가능성이 크다.

 

상조업체가 자본금 15억원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폐업하거나 직권말소되면 해당 업체는 소비자들이 납입한 금액 전액을 보상해야 한다. 상조업체가 보상 절차 없이 폐업하거나 직권말소될 경우에는 공제조합 또는 은행을 통해 업체가 예치한 금액을 환급받거나 공제조합·공정거래위원회와 협약된 상조업체 등을 통해 대안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공정위는 자신이 가입한 상조업체가 자본금 요건을 충족하는지, 선수금을 제대로 보전하고 있는지를 공정위 홈페이지에서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만약 상조업체가 폐업한다면 추가 비용 없이 대형 상조업체를 통해 기존 상품을 이용할 수 있는 `내 상조 그대로` 서비스를 이용하라고 당부했다.

 

한편 경기도는 상조회사 폐업 등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공정거래위원회·소비자원과 도내 등록 상조업체 중 자본금 15억원 미만 업체를 대상으로 합동점검을 벌일 예정이며, 구체적인 조회 요령은 경기도 소비자정보센터(https://www.gg.go.kr/gg_info_center)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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